김 정 윤
지독하게 추웠던 강원도 철원의 12월 중순 겨울쯤에, 필자는 춥고 허름한 내무반에 앉아 『대적관 확립』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정신없이 외워대고 있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주제로 사단소속의 정신교육 통제관이 예하 부대에 파견되어 장병 개개인별로 지필과 구두로 시험을 본다.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장병에게는 1박 2일 외박의 영광이 포상으로 주어지며 입도 뻥긋 못한 병사는 그날의 개인정비시간은 없다. 이것은 군에서 1년에 2번 하계, 동계에 1주일가량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안보관 및 군인정신을 위한 ‘집중정신교육’ 기간의 모습이다.
밤낮으로 북녘 땅에 총을 겨누며 고생하는 전방부대 군인들의 안보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이렇듯 틈만 나면 장병의 안보관을 고취하기 위한 군 당국의 노력은 끝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주장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부와 명예를 쌓으며 자신의 권리는 다 챙기면서 왜 국가 안보관에 대하여 이토록 무관심한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월남 패망사의 교훈을 되짚어보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당위성에 대해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30일은 자유 월남이 공산 월맹에 전쟁에서 패망한 지 37년이 되는 날이다. 월남은 미국과 우리나라 등 우방국들의 지원에도 정부와 군부의 무능, 부정부패, 국민의 그릇된 안보관 등으로 월맹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공산 월남은 중국, 소련 등의 지원으로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하면서 월남 정부 고위층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인사들을 포섭하여 간첩으로 활용하였고, 이들의 선전선동에 학생과 종교인들이 부화뇌동하면서 국민의 단결을 저해하였고 급기야 안보의식마저 해이해지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의 노력에도 월남은 끝내 패망하였고, 자유월남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주목할 점은 1975년 패망 당시 월남이 공군력 세계 4위, 70만 병력의 군사력을 보유했는데도 월맹에 패망한 이유는 바로 정치·언론·종교계 등 월남 내부에 침투한 공산 세력이 여론을 호도해 미군을 철수시키고 반정부 시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내부의 적이 그만큼 무서운 존재이며 자국민의 안보관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월남 패망의 교훈에서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제주해군기지건설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촛불을 들고 떼 지어 으레 반대집회를 습관처럼 벌인다. 안보관의 결여로 논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부 세력에 의해 선동되어 반대를 외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사실, 집중안보교육은 힘들게 복무 중인 군인과 필자를 비롯한 예비역이 아닌 자유에 도취해 안보관이 확립되지 않은 일부 국민과 남한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특정 세력에 강력하고도 강제적인 안보관 교육이 절실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당위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제주해군기지는 남해방어를 담당하는 3함대의 입지조건으로는 무척 열악한 실정이다. 제주는 기동부대 수용에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리나라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 3척,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 한국형 구축함 6척 등으로 기동전단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기동전단 부대란 유사시 남북 간 충돌 대비, 말라카 해협 등 주요물자 해상수송로 보호 등의 역할을 맡은 전략기동부대를 말한다. 하지만 항만 조건과 확장에서 기존 해군기지는 기동부대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현재 기동부대는 진해, 부산에 분산되어 있어 교육훈련, 전비 태세 유지 등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운 상황 반면 한반도 해역 가운데 있는 제주는 전략기동부대의 모항으로 적절하다. 상황발생 시 지리적 우위로 신속대응이 가능하며, 이는 중국, 일본 대비 전력열세인 우리 해군력의 보완재 구실을 할 수 있으며 최전방 요새를 얻는 것과 같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61.9%가 제주 남쪽의 남방항로를 통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원유의 98.3%가 이 해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만약 이 해상교통로가 막힌다면 국가 생존권이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지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와이, 시드니 등 모두 해군기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더불어 주둔 해군 장병의 구매력으로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경험에 의한 사례로써 필자가 당시 철원에 군 복무를 할 때 1개 사단의 외박이나 휴가가 통제되면 그 기간의 철원 인근 지역의 경제는 휘청거렸으며 심지어 지역 사업자들은 부대에 장병의 외박과 휴가 통제에 대한 탄원을 넣기도 하였다.
촛불을 들고 반대를 외치며, 해군기지의 건설은 평화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켜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평화의 흐름을 깨트리며 제주의 고귀한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어리석은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켜질 수 있으며 국가가 있기에 문화재의 존재가 가능함을 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온 국민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남 패망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국가안보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되도록 응원·격려해야 한다.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