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탄생과 신자유주의 (김 정 윤) 세상을 보는 나의 눈

1. 기업의 역사, 탄생, 본질, 기업가정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합동 동인도 회사이다. 1492년 컬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은 신대륙과 신항로로부터 막대한 금과 향신료, 비단으로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후 이들 국가의 몰락과 함께 네덜란드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때 세계최초의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당시 네덜란드는 아시아와의 무역에 종사할 1,500여척의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인도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였고 상인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일반 시민들까지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다.


  기업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자. 시장에서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다. 즉 경제학이 답해야 하는 세 가지 문제(무엇은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다. 그러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에 있어 시장의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코오즈는 시장거래를 이용하는 데에도 거래비용(탐색 또는 정보수집 비용, 측정 및 계약체결 비용 등)이 소요된다는 점으로부터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도 자원배분이 가격기구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이 하나의 경제 주체로 등장할 이유가 없다. , 생산이 시장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기업이라는 조직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업 발생 : 시장거래비용 > 내부조정비용)


  그러나 시장에서 가격기구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나무 책을 예로 들어보자. 나무 책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원자재, 사람, 도구,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나무를 베어 제재소로 옮겨야 하고, 다음에는 목수에게 가져가 대패질을 하고 못질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시장을 이용하여 책상을 제작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정과 사람, 그리고 도구들을 함께 모아 책상을 낮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조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또 다른 자원배분 기구로서 기업가에 의한 자원배분 기구가 있는데, 기업 외부에서는 가격기구가 생산을 길잡이하고 기업의 내부에서는 기업가가 생산을 길잡이 한다. ᄄᆞ라서 기업은 가격기구 대신 기업가가 생산을 길잡이 하는 조직이다.

 

2.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사실상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논의해보자. 사실상의 주인이란 주식회사 내의 자원배분을 명령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커다란 회사를 경영하는 데는 분명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경제로부터 얻는 이득은 소액주주 등 많은 주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증가하는 조정비용에 의해 압도된다. 따라서 소수의 대표단(대표이사 중심의 이사회)이 주식회사의 자원배분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이들이 사실상의 주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 자본을 조달한 자본가, 그리고 현재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주인이다.


  이러한 소유지배구조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업환경에 따라서 기업내부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 외부에서 보기에 투명하다고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수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기업의 조직구조가 재벌구조냐 지주회사냐 아니면 사업부제로 운영되느냐는 그 기업이 처한 기업 환경과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그리고 요소시장에서 거래비용을 축소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를 개별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조직구조 그리고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거래과정에 정부가 이것이 바람직하고 저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기업이 생산, 유통, 분배 과정에서 그 비용을 최소화하여 소비자가 만족할 만 한 최고 좋은 품질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어렵다 하고 기업하려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영미식 사업부제 단일기업이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 다양한 출자방식에 의해서 형성된 피라미드식 기업조직보다 그 성과가 좋고 효율성도 뛰어나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재벌구조를 비롯한 피라미드식 기업조직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오늘날은 그 반대가 보편적이며 기업조직으로서의 사업부제 단일기업은 영국과 미국에만 존재하는 예외(America Exceptionalism)라는 사실이 학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설이다.

 

3. 하이에크와 자유주의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여라.

 

  1980년대 영국의 마가렛트 대처상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사상이란 얼마나 중요한가(idea does matter!)를 일깨워 주는 좋은 증거가 하이에크 사상이다. 마르크스 사상의 결과는 참담했고 하이에크의 사상은 인류를 구원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번영한다는 주장이다. 사적 재산권과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번영을, 그렇지 못한 나라 즉, 사회주의는 망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를 구성하는 원칙에 대해 논의해보자.


  첫째,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개인의 자유이다. 자유란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타인의 행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는 상태이며 강제가 없는 사회가 자유주의의 이상이다. 특혜 인허가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는 누구에게는 허용하고 다른 누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식의 면허증이 아니고 그래서 분배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자유주의와 자생적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란 국가목적을 위해서 개인들을 희생시키는 질서가 아니라는 것, 정부의 개입이 없다고 해도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에서는 개별 기업의 목적, 개인의 목적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달성할 사회적 목적이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시장질서는 누가 계획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확대된 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된 질서는 고용, 성장, 빈곤문제가 스스로 해결가능 하다는 것이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 생각, 의견, 논거들을 소통한다. 그래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거대한 소통체계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소통인데 그것이 바로 가격이다. 상대가격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주관적인 선호의 변화와 기대를 반영하는 신호로서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익명의 사람들의 욕구를 예견하고 충족할 방법에 관한 의견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쟁이란 의견형성과정이다.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부분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게 경쟁이다. 경쟁은 무엇이 최선이고 가장 값싼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창출한다. 자생적 질서라는 하이에크의 개념은 그 같은 자유사회의 구성 원리를 가장 스스로 조정되고 정화하는 힘이 있다.


  셋째, 자유주의와 법이다. 자생적 질서는 첫째로 인간관계가 수평이다. 차별이 없다는 뜻이다. 둘째로 자생적 질서에는 공동의 목표가 없다. 개별 목표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은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넷째, 자유주의와 국가이다. 자유주의는 정부를 불신한다. 정부는 국리민복을 달성하는데 헌신하는 이타적 인간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런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정부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정부가 없으면 또 다른 폭력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극히 현실적인 것은 정부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이 그 하나이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스스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를 국가의 역할로 본다.


왜 자유주의인가에 대해 논의해보자.


  첫째, 윤리적 옹호론의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오로지 인간이라는 것 자체로부터 유래한다. 하이에크는 역시 노예의 길에서 법의 지배 원칙을 옹호하면서 이것은 개인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의 인정, 인간의 불가침적인 권리의 인정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원칙을 위반하는 모든 입법정책 및 경제정책은 개인들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것들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정책이다.


  둘째, 인식론적 옹호론의 측면에서, 인간이성의 한계와 시장경제의 역할이 있다. 지식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계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 지식이다. 따라서 관찰자가 볼 때 사회의 지식 전체는 그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시간적 장소적 상황들 사이에, 요컨대 도처에흩어져 분산되어 존재한다. 하이에크의 지식의 분산이란 이런 것이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인간의 삶에서 특히 중요하고, 지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형태인데, 관찰자인 학자나 정치가 또는 관료가 사회를 특정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나 또는 사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거나 사회의 특정 현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모든 지식을 전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기본적인 주제는 도처에 흩어져 있는 알려져 있지 않은 지식들을 한군데로 모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신이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정부엘리트가 이런 지식을 전부 수집하여 가지고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을 현장 사람들이 제각기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각자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학에서는 관찰하는 경제학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실제의 시장참여자들의 정보수준을 그 이상적인 정보수준과 비교하여 이들의 정보결핍을 진단한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접근법을 지식의 오만, 지식의 허세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전지전능한 인간이 존재하는 경우, 그가 현실의 인간들의 지식의 불완전성을 치유해 주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지식을 테스트하고 실험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셋째, 결과론적 옹호론이다. 그 처음이 경제성장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을 뜻하며 경제성장은 자유의 도출된 가치이다.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경제적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 치명적 기만에서 시장경제의 생성과 그리고 경제적 번영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서구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시장경제의 발전이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 하이에크는 경제적 번영과 함께 자유가 가져다주는 것은 인간지성의 발전과 지식의 발전이다. 자유는 방대한 지식의 축적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4.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

 

  대한민국은 소과(중소기업이 과다), 중약(중견기업 약함), 대희(대기업이 희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기업은 과하게 많고, 중기업은 약하며, 대기업은 희소하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대기업이 0.2%로 타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한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한국, 독일, 미국은 소기업의 비중이 늘고 대기업 비중은 감소한 반면, 일본은 소기업 비중은 감소하고, 대기업 비중은 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우리나라는 소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중기업이상의 기업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업생태계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원인은 정책과 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중소기업에 엄청난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다 중소기업을 졸업해 대기업의 선을 넘자마자 지원이 끊김과 동시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안주성향에 머물도록 한다. 이를 피터팬 증후군이라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늘어나고, 그들의 자생력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기업으로 이행해 규제를 받는 대신 폭넓은 지원과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므로 비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봉착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보호를 개선하고 중견, 대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개선해 평균기업의 규모를 확대, 표준편차를 통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경제민주화라는 타이틀 아래,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대책을 잘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유리한 규정들이 많이 존재한다. 한 가지 예로,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 연동제와 같은 법의 테두리의 보호를 받으며 대기업을 압박할 경우에 대기업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비용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 문제없는 기업,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완전함을 추구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효율에 직면할 수 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글귀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화려한 빛깔로 덮혀 있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5. 주식회사의 등장배경과 내용

 

  주식회사는 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진화해 온 것이다. 회사 형태의 변천은 경영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조정비용, 외부효과 등이 서로 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재산권은 외부효과를 줄이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태동한 제도라는 것이다. 초창기의 회사 형태는 합명회사로서 회사에 출자한 사람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 경영진이 회사운영을 잘못하여 망했을 경우 주주들은 출자액과 상관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회사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의 잘못이 주주에게 미치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며, 기업가가 자본을 조달하는 데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다음으로 나타난 회사 형태가 무한책임 주주와 유한책임 주주가 함께 존재하는 합자회사이다. 무한책임 주주의 책임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지만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 출자액만큼만 손해 보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부효과는 컸고 기업가는 자본을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주식회사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주식회사는 경영자가 주주들에게 유발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더욱 줄일 수 있는 형태이다.

첫째,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주주의 손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국한되는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경영자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것으로 판단되면, 각 주주는 어느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자신의 소유하는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팔고 떠날 수 있다. , 주식시장은 주주가 입게 될지도 모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탈출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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